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두699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1045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2011년
2. 광주고등법원 2011. 7. 18. 선고 (전주)2011누216 판결
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0년
|
|
로그인 |